높아진 이민 장벽, 영주권 발급도 빗장 

3년간 영주권 발급 최소 20% 줄이기로

 “영주권 발급 국내 임시 거주자 위주로” 

캐나다 정부가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 임시 거주자에 이어 영주권자의 유입도 막아서기로 했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은 24일 새로운 3개년 이민 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 3년간 영주권 발급 인원 상한을 이전 목표치인 50만 명에서 20~25%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영주권 발급 인원 수는 현행 48만5000명에서 2025년 39만5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6년엔 38만명, 2027년엔 36만5000명으로 인원 수를 더 줄여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전반적으로 모든 이민 카테고리의 영주권 쿼터를 줄이면서도 경제 이민에 초점을 맞춘 방식 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5년 경제 이민 목표는 27만2000명에서 23만2000명으로 15% 감소하 는 데 그칠 예정이다. 

밀러 장관은 “영주권 프로그램의 초점은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맞춰질 것”이라며 “내년 전체 신규 영주권자의 40%는 경제 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이 곳에 있는) 임시 거주자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임시 거주자 수를 캐나다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 운 이민 수용 계획도 제시했다. 

현재(7월 기준)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규모는 전체의 7.2% 수준이다. 임시 거주자 수용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에 총 67만3650명(외노자 36만7750명, 유학생 30만 5900명)을 맞이하고, 2026년엔 51만6600명(외노자 21만만700명, 유학생 30만5900명), 2027년엔 54만3600명(외노자 23만7700명, 유학생 30만5900명)을 수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감축을 통해 2025년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인구 수가 44만5901명, 2026년에 44만5662 명으로 감소하고, 2027년에는 다시 46만3101명으로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결정은 캐나다의 주택 공급이 임시 거주자의 증가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캐나다 집값이 폭등 했다는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밀러는 “올해 캐나다에서 학습 허가(스터디 퍼밋) 발급 건수가 43% 감소했다”며 “이번 이민 계획이 실현 되면 향후 2027년 말까지 캐나다의 주택 수요는 67만 채까지 감소할 수 있다. 즉, 67만 채의 주택을 추 가로 건설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