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신규 유학생 유입 막는다 

올해 신규 유학생 유치 규모 35% 줄이기로 9월부터 PGWP 대상도 변경··· 취업비자도 제한

연방정부가 캐나다의 주택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 유학생의 유치 규모를 재조정하는 작 업을 진행한다. 연방 이민부는 22일 캐나다 유학생 수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조치로, 대학 유학생 허가 신청에 대한 비자 발급 상한선을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35% 줄어든 약 36만 건의 학생비자 신청을 승인할 계획이 다. 이러한 임시 조치는 앞으로 2년 동안 시행될 예정으로, 2025년 학생비자 발급 상한선은 올해 말에 다 시 발표된다. 비자 발급 한도는 각 주 및 준주의 인구 수에 따라 개별 설정된다. 즉, 유학생 수가 지속 불가능한 성장을 보인 주에서는 훨씬 더 큰 제한이 있을 전망이다. 이민부는 비자 발급 한도의 일부를 각 주와 준주에 할당한 다음 캐나다 인증 교육기관(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DLI)에 추가로 할당할 계획이다. 따라서 2024년 1월 22일부터 이민부에 제출된 모든 학생 비자 신청서에는 주 또는 준주의 증명서 (attestation letter)가 함께 필요하게 된다. 각 주와 준주는 늦어도 2024년 3월 31일까지 학생들에게 증 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학생비자 갱신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석박사 학위 및 초중등 교육 목적의 비자 신청자들도 면제된다. 현재 학생비자 보유자 역시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이민부는 이날 졸업 후 이민 프로그램(PGWP)의 자격 기준에 대한 변경 사항도 추가로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교육과정 인허가 약정의 일환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유학생들 은 졸업과 동시에 더 이상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캐나다 공립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운영 되는 사립 대학에 진학한 유학생이 대상이다. 

반면 석사과정이나 다른 단기 대학원 수준의 프로그램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곧 3년짜리 취업 비자를 신 청할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민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들의 배우자들에게만 오픈 워크 퍼밋 (취업비자)이 제공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학부와 대학 과정을 포함하여, 다른 수준의 학업에 참여하는 유학생들의 배우자들은 더 이상 취업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예정이다.

정성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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