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초청 이민 시스템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복권식에서 다시 선착순으로 변경되며 초청 수도 2만명까지 늘어난다.
연방 이민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부모초청 이민 시스템은 다시 선착순으로 돌아가며 이달 말에는 신청 접수가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초청 이민 숫자도 지난해 1만7천명에서 3천명이 증가한 2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민부는 트위터를 통해 부모 초청 접수 재개 예정을 공시했으며 복귀된 선발 시스템에 따라 신청 기간이 매달 말에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추첨식으로 바뀐 일명 복권 추첨인 전 시스템은 전문가와 업체로부터 그동안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계속됐었다.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6만7천명에 이르던 부모 초청 영주권 심사가 2017년 6월에는 2만6천명으로 감소했다. 이민부는 이같은 이유를 들며 그동안 복권식 시스템을 주장해 왔었다.
아메드 후센(Hussen)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이민자 수는 연간 이민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며 “복권 시스템 도입 후 수속 기간이 상당히 단축됐다”고 말했다.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도 선착순 시스템 자체 또한 그동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변경된 것이었다며 영구적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기존 시스템의 적체 현상 지적에 따라 복권 식 제도가 도입됐던 것”이라며 “시스템 자체의 불공정이 문제라 결국 신청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민 컨설팅업체 등 관계자들은 선착순 시스템이 공정성 면이나 실효성에서 신청자들에게는 이전의 복권 시스템보다 훨씬 환영할 만하다고 주장한다.
한인 컨설팅업체 둥지이민 저스틴 심 대표는 “이번에 다시 변경된 부모 초청 이민 시스템이 신청자들에게 더 유리하고 공정할 것”이라며 “영주권 신청 숫자도 2만명으로 늘어나 해당자들에게는 새해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심 대표는 “초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한인들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둘러 접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민부가 곧 접수 재개 발표를 하면 바로 수속할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 대표는 “복권 시스템의 경우 신청자가 계속 추첨에서 떨어지는 등 많은 불만이 있었다”며 “정부가 가족중심 이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스폰서 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한인이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청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소득신고 등 부모 부양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를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모 초청 시 영주권 승인이 나올 때까지 최소 소득 금액 유지가 중요하며 스폰서가 결혼을 했을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합산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 또한 매년 최소 소득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 이 부분도 고려해 충분한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연방 이민부는 부모(조부모)초청 이민을 기존 선착순에서 지난 2016년부터 복권식 추첨 방식으로 전환했었다. 당시 이민부는 선착순 시스템이 특정국가 출신들에게 쏠린다는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투명성을 강조하며 추첨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또 심사적체 심화에 대한 지적이 일자 이전 연간 5천명에서 1만명, 1만7천명으로 쿼터를 확대했으며 올해는 2만 명으로 크게 늘였다.
선착순으로 뽑힌 신청자는 이민부에서 개별 통보를 받게 되며 60일 이내에 정식으로 부모초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초청은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초청 대상자를 20년 이상 지원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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