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집? 이민온지 2년 안에 팔아라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라도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한국 거주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내 세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우선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주택을 팔면 1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는 주택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주택 양도가액이 9억원을 넘으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주택을 팔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런 경우 양도세는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거주자보다 낮게 적용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1주택자의 경우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주는데, 비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은 거주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거주자에 비해 세제혜택을 덜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선 사례에서 이씨가 이민 온지 2년 안에 주택을 팔았다면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다. 하지만 3년을 넘긴 시점에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억2490만원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은 거주기간, 직업, 가족들의 거주지, 재산 보유현황 등이다. 국세청은 한국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183일(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로 본다.

반면 영주권을 얻어 이민을 가거나 해외에 취업한 경우 등은 비거주자로 판단한다. 만일 이민 오기 전에 취득한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귀국해 183일을 머무른다해도 가족이 여전히 해외에 거주하거나 주요 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