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업체 소유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일부 전가될 전망이다.
29일 밴쿠버 시의회는 사업체 재산세의 2%를 주택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안건을 6대5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체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한층 완화될 전망이나 밴쿠버의 주택 소유자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재산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도시의 중소규모 비즈니스 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5월부터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1%의 재산세 세율 인상이 적용되며, 다음 2년에 걸쳐 0.5%의 인상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몇 년 사이 밴쿠버 부동산 가치가 치솟으면서 일부 업자들이 2배로 늘어난 재산세 부담 때문에 줄줄이 문을 닫자 내려진 결정이다.
밴쿠버 시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임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왔다.
현재 상업용 사업체들은 밴쿠버 부동산의 단 7%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 전체 재산세의 45%를 책임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상업용 건물 임대는 세입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업체들은 세금 부담에 더 큰 타격을 받아왔다는 지적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밴쿠버 시내 75개 사업장이 문을 닫았으며, 많은 사업체 세입자들이 재산세 인상을 이유로 제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재산세 전환으로 인해 부담이 커질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세금을 사업체에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미 올해 4.5%의 재산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번 세금 전환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연간 40~80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사업체 소유자들은 500~600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성채 부동산
벤쿠버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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