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지난 3월 예산안 발표 때 약속했던 첫 주택구입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오는 9월2일부터 시행된다.
연방 모기지 주택공사(CMHC)가 제공하는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리세일 주택은 구입가의 5%, 신축 주택이나 프리세일 주택은 10%까지 집을 팔 때까지 또는 25년인 모기지 상환 만기까지 원금 상환 없이 무이자로 제공된다.
연간 세전 소득 12만 달러 이하로 CMHC 보험에 가입하고(insured mortgage) 최소 5% 다운 페이먼트를 한 첫 주택 구입자는 연방정부와 공동지분 모기지(Shared equity mortgage) 형태로 이 인센티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향후 3년간에 걸쳐 12억5천 만달러를 배정했다.
구입 가능한 주택은 CMHC의 10% 지원금과 총 모기지 대출액의 합이 48만 달러를 초과하면 안된다. 실질적으로 대출자가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56만5천 달러인 주택구입에 대해 10% 지원될 수 있다.
CMHC의 지분가치는 주택가격의 등락에 따라 증감된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대출자가 5%인 25000달러를 다운페이하고 CMHC가 같은 금액을 공동지분 형태로 대출해준다면, CMHC는 그 주택의 5%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후 대출자가 집을 60만 달러에 팔 경우, CMHC의 몫은 25000달러가 아니라 주택가격의 5% 지분인 3만 달러가 된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CMHC의 지분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
CMHC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에 걸쳐 약 10만 가구가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50만달러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매달 286달러씩 연간 343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또한 이 모기지 프로그램 이외에,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억달러를 추가로 배정했다.
토론토에 소재한 옵션스 포 홈즈(Options For Homes)는 지난 25년간에 걸쳐 유사한 모델로 3천여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공동지분 모기지 프로그램은 중산층 소득자들에게 주택을 소유할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구입 여력 이슈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56만달러라는 주택구입액 상한선은 밴쿠버와 토론토 같은 고가 주택시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재정 전문가는 “무이자 융자이긴 하지만 엄연히 빚이다. 자격 요건이 되는 일부 사람들은 혜택을 입겠지만 엄격한 자격 제한 요건과 융자 금액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BC 모기지 전문가 정현수씨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연봉의 4배를 넘지 못하는 등 너무 제한돼 있고 밴쿠버 주택 시장 가격에 비해 해당되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며 “굳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인들의 문의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금융권에서 통용되고 있는 평균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는 수입의 4.5-4.7배에 이르는 융자를 허가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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