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일부터, PST와 GST 합친 HST 도입”

BC주정부가 내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세금제도인 ‘HST’(통합판매세 Harmonized Sales Tax)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의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주판매세(PST)와 연방서비스세(GST)가 통합되며 이에 따른 총세율은 12%가 된다. 주정부는 “BC주의 HST 세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세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에 대해 주정부는 경제부흥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고든 캠벨(Campbell) BC주 수상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투자 확대, 각종 비용 감소 등을 위해 HST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캠벨 수상은 또한 “고용창출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성장에도 새 세금제도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정부의 주장대로라면, HST 적용 후 BC주 기업들의 비용부담은 20억달러 가량 줄어들게 된다.

콜린 핸슨(Hansen) BC주 재정부 장관은 “PST는 낡고 비효율적이지만, HST를 실시하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숨겨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새 세금제도를 옹호했다. HST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납부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도 BC주정부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제 전환을 위한 캐나다 정부 지원금은 16억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OECD 가입국가 중 29국이 부가가치세로 불리는 통합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4개 주가 이와 성격이 비슷한 HST를 채택하고 있다. 온타리오주도 BC주와 함께 201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HST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편 경제연구소 컨퍼런스보드는 지난 해 5월 “주마다 서로 다른 판매세 제도는 기업의 생산성을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HST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2009년 07월 23일

정성채 부동산
벤쿠버, 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