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정부 이민정책 변화 BC, 앨버타에 큰 충격
'저임금' 외국인 BC, AB에서 9000명 감소 전망
"실업률 낮은 캐나다 서부 사업주에 해 끼친다"
캐나다의 이민정책 변화. BC주와 캐나다 서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향후 종합 평가가 나오겠지만 벌써부터 캐나다 서부 고용주에게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캐나다 웨스트 재단(Canada West Foundation)은 연방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규정 변화가 서부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한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마디로 단절, 비연속성(Interrupted)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2015년 7월부터 기업에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20%를 넘으면 안 된다. 2016년 7월에는 이 비중이 10%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이민 정책 변화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연방 정부의 정책 변화는 저임금 임시 노동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전국적으로 각 주 별 실업률에도 큰 차이가 있다. 즉 캐나다 서부는 각 일자리 공백(Job Vacancy)에 대한 실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적다는 점. 또 향후 줄어들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 규모에도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오는 2016년까지 BC주와 앨버타에서 감소하는 저임금 노동자 규모가 약 9000명으로 전국 1만 6700여 명의 절반 이상(53%)이다.
이 보고서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에 새로 바뀐 정책은 노동 시장이 빡빡한 지역의 저임금 노동자 공급을 제한해 서부 지역 고용주에게 해를 끼친다"고 평가했다. 반면 실업률이 높은 곳에서 이 정책은 큰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빈 자리를 더 메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패러내즈 반달리 수석 정책 분석관은 "새 정책 변화는 일자리를 찾는 캐나다인을 돕기보다 캐나다 서부 고용주가 직원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곳 서부는 전국에서도 실업률이 낮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4년 6월 단행된 정부의 외국인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TFWP)의 영향도 분석했다. 당시에는 이 제도가 캐나다 노동자를 외국인으로 대체한다는 대중의 비난에 직면했었다. 반달리 수석 분석관은 새로 바뀐 정책 아래에서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는 TFW를 통해 진입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75%가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캐나다 주도이자 실업률이 높지 않은 온타리오의 경우에는 8%에 불과할 정도로 영향력이 미미하다. 특히 앨버타는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한마디로 이곳 외국인 노동자 감소폭은 전국의 절반에 이를 전망이다.예를 들어 2016년까지 전국에서 1만 6700여 명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가 감소한다. 이 가운데 앨버타는 8400여명이나 된다. BC주도 2300여 명이다. 반면 온타리오는 1300여 명이다. 단순 비교에서 앨버타에서 줄어드는 외국인 노동자가 주도인 온타리오 노동자 규모 6배에 이른다는 것. 하지만 노동시장 규모에서는 온타리오가 앨버타보다 세 배나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격도 크지 않다.
재닛 레인 디렉터는 "어떻게 기업인들이 호텔 직원과 식당 종업원 등 저임금 노동자 수요를 관리해나갈 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서부 지역 일부 사업주는 아마도 비즈니스 운영 시간을 줄이거나 지점을 축소하고, 최악의 경우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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