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는 2013년 4월 1일부로 현행 통합소비세(HST)를 폐지하고 이전의 주판매세(PST)와 연방서비스세(GST) 체제로 복귀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주정부는 PST로 복귀에 앞서 HST도입으로 위축된 새 주택거래 진작을 위한 임시해법을 내놓았다. 새로 지어져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HST환급 기준을 기존의 최고 주택가 52만5000달러에서 85만달러로 인상했다. 최대 환급 액수도 2만6250달러에서 4만2500달러로 인상했다.
케빈 팰콘(Falcon) BC재무장관은 “환급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해 BC주내 새로 분양되는 주택 90%는 최대 4만2500달러까지 세금 환급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기준은 새로 지어진 집을 분양받아 HST를 내야 할 때만 적용된다. 기존 주택 재판매에는 HST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별장 매매를 늘리기 위한 교부금이 발표됐다. 메트로밴쿠버와 광역 빅토리아 지역 외에서 최고가 제한 85만달러 이하 별장을 구매하면 최대 4만2500달러까지 주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별장 구매에 관한 보조금 지급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정부는 이와 같은 규정 도입은 PST도입 이전부터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잠정적인 새 주택 구매자가 HST에서 PST로 변경을 기다리며 새 주택 구입을 연기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도에 PST도입 후와 똑같은 구매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팰콘 장관은 “이번 발표는 부동산 부분에만 한정했다”며 “PST전환 절차와 구체적인 규정은 봄 회기에 주의회에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빠르면 21일 BC주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
앞서 BC주정부는 2009년 7월 PST와 GST를 통합하겠다고 공표하고, 다음 해 7월1일부터 HST를 도입했다.
주정부는 HST를 도입하면서 이전에는 가격의 5% 세율이 붙었던 일부 품목과 서비스에 12%를 과세해 상당한 조세 저항감을 일으켰다.
HST도입을 추진한 고든 캠벨(Campbell) 주수상은 여론에 밀려 주수상 자리에서 물러났고, HST폐지를 위한 주민청원 운동이 일어나 결국 2011년 8월 BC주민 투표결과 HST폐지가 결정됐다.
내년 4월1일 PST체계로 복귀는 이어지는 주총선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BC주총선은 2013년 5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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