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이란 미 의회가 세제관련 새로운 법을 만들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세금이 인상되고 정부 예산 지출이 삭감되어 시장경제에 충격적인 불황이 닥치는 현상을 말한다.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방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합의하지 못했을 때 재정절벽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재정절벽’이란 말은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가장 먼저 사용한 표현이다.

미국은 오는 12월 말까지 각종 세제 감면혜택이 만료돼 미국인 가운데 90%가 세금을 더 내고 정부 예산은 대폭 줄어 국방비는 물론 사회보장기금도 줄게 된다. 재정절벽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의 국가재정을 좀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다.

미국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거의 70%에 육박한다.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가의 재정적자 폭을 줄여 나가지 않으면 결국에 (경제. 재정적으로)나라가 파탄(채무 불이행국가로 전락되는 것을 의미함)이 나기 마련이다. 재정적자를 줄여 나가려면 세수를 늘이고 지출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엔 정부의 지출을 늘여야하는 항목이 즐비하고 (하원)다수당을 점유한 공화당의 강경한 입장은 전격적인 감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성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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