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만 달러 초과 새 집 구매자도 리베이트 가능해
BCREA, ‘Q&A’ 코너개설…셀러 의무 기준 시점 명시

지난 2011년 8월 26일 BC주 정부는 오는 2013년 3월 31일까지 HST(Harmonized Sales Tax)에서 기존 PST/GST로 돌아간다고 발표했다. 또2013년 3월 31일까지 적용될 전환기 세금(Transition Tax) 규정도 발표했다. 이후 2013년 4월 1일부터는 BC에서는 HST가 GST(federal Goods and Services Tax)와 PST(Provincial Sales Tax)로 대체된다. 즉 신규 주택에만 GST가 붙게 된다. 주택 구매를 앞 둔 바이어를 위해 BC부동산협회(BCREA)가 정리한 질문/답변(Q&A) 세션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본다.

< HST->PST Q&A>

Q. HST와 GST 적용 시점
-HST 12%는 2013년 4월 1일 이전 구매자에게 소유(Possession)나 소유권(Ownership)이 넘어간 경우 적용된다. GST 5%는 마찬가지로 2013년 4월 1일 이후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적용된다. 만약 신축 부동산의 경우 건축이 2013년 4월 1일 기준 10% 이상 완공됐을 때도 2% 전환기 세금 및 레베이트(Transition Tax &Transition Tax Rebate)가 적용된다. <표1>

Q. 세금 납부 시점
-HST든지 GST든지 신규 주택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완전히 넘어갔거나 판매자가 새 주택의 소유를 구매자에게 넘긴 시점이다.

Q. 누가 GST를 부담하나
-HST 도입 이전과 마찬가지로 구매자가 GST를 낸다.

Q.PST가 부동산에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HST가 2013년 4월 1일부로 신규 주택 구매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구매 및 세일 계약과 새 주택의 건축이 2013년 4월 1일 이전에 시작되었더라도 소유권과 소유 이전이 이 때까지 끝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Q. 임시 전환기 세금 시스템은 2013년 4월 1일 끝나는가
-정부는 특별한 경우에 대비 전환기 세금 2%를 2015년 4월 1일까지 거둔다. 이런 사례로는 2013년 4월 1일부로 신규 주택의 건축이 10% 정도 완공된 경우가 있다. 신규 주택이나 본인이 지은 렌털 유닛의 소유권(Ownership)과 소유(Possession) 이전이 2015년 4월 1일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다. <표2>

Q. 전환기 세금 납세 의무자는
-주택 구매자들이 납부하게 된다. 판매자는 세금을 거둬 재납부하는 것.
Q. 전환기 세금과 관련, 셀러에 대한 리베이트는
-있다. 주 정부는 셀러만이 전환기 세금 리베이트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주택에 대한 전환기 세금 리베이트는 2013년 4월 1일 이전까지 주택 완공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10% 미만 완공 건축물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주택의 건축 완공 정도가 10~25%일 경우 1.5%리베이트, 25~50%이면 1%리베이트, 50~75%는 0.5%, 75~90%는 0.2%, 90% 이상은 0%이다.

Q. 구매 세일 계약을 할 때
-2012년 2월 17일에서 2015년 4월 1일까지 구매 세일즈 계약을 할 때 셀러는 BC전환기 세금과 BC전환기 세금 리베이트를 배제한 계약 가격을 밝혀야 한다. 또한 셀러는 계약 가격에 HST의 주 정부 몫인 7%와 BC 신규 주택 리베이트가 포함됐는지, 빠졌는지 밝혀야 한다. 만약 2013년 4월 1일이나 이후에 신규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면, 7% HST와 BC신규 주택 리베이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BC전환기 세금은 적용될 수 있다.

Q. 부동산 커미션(Commissions)에 PST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 만약 2013년 4월 1일 이전에 지급되는 커미션이라면 HST가 커미션에 적용된다. 반대로 커미션이 2013년 4월 1일 이후라면 5% GST가 적용될 수 있다.